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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붕괴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야당 간 갈등 끝에 하원에 제출된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 불신임안이 4일(현지시간) 가결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으로 해산되는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무려 62년 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입지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7월 조기 총선 패배 후 장고 끝에 낙점했던 바르니에 총리가 꾸린 내각이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 기간인 3개월 만에 무너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취업지원센터 '마크롱 대통령 동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4일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을 재석 574명(정원 577명 중 3명 공석) 중 찬성 331명으로 통과시켰다. 의결 정족수는 288명이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하면 총리가 즉각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내야 한다. 지난 9월 5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준비서류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5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한다. 1958년 성립된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정부 불신임안은 130건 이상이지만, 통과 사례는 극히 드물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4일 파리 의회에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하원의 불신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임 투표에 앞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 극한 대치'였다. 바르니에 정부는 약 600억 유로(약 89조2,300억 원)를 절감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하원에 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율을 내년 전세금대출조건 5%까지 낮추고, 2029년에는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야권은 좌우 진영 모두 극렬히 반대했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에서는 '공공지출 삭감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고, 극우 국민연합(RN) 및 연대 세력에서는 '프랑스인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이라 새마을금고 연봉 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르니에 총리는 야권의 예산안 수정 요구에도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정부를 불신임하겠다는 '좌우 합작'으로 물러나게 됐다. NFP 소속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침내 바르니에 정부가 폭력적인 예산과 함께 몰락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프랑스 국민 보호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다시 훼손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전진하는 공화국)은 7월 조기 총선에서 하원 의석 과반(289석)에 한참 못 미치는 168석을 얻는 데 그쳐 이미 입법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2개월 만에 겨우 낙점한 바르니에 총리마저 쫓겨난 탓이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동반 사퇴' 요구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사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