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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않았다. 그들 것이다. 시키는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대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 유통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북도가 대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법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국내에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일본 암컷 대게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수입·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암컷 카드연체자소액대출 대게 유통에 특혜를 준 것과 다름 없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달 영덕군에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연안 4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 유통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 서브프라임은행 지돼 있으나 일본에선 체장 8㎝ 이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다"며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 일본 대게가 국내산과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커 단속이 어려워지는 등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됐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적용 비상장주식담보대출 하도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활암컷 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주부대출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