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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충암고 선배로 계엄 핵심 역할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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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 전말 밝혀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4월6일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 재가했다. 한밤중에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놀라게 한 여섯 시간 계엄 사태의 당사자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표만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윤 대통령께 계엄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2000만원 야당이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자 “거짓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야당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3월 한남동 공관에서 충암고 출신 주요 군 지휘관들을 불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장관은 그런 의혹에 대해 “어떤 국민이 계엄을 용납하겠나”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거짓 선동이라던 계엄이 왜 실행됐는지, 그 신용보증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등 사태의 전말을 수사 당국은 철저히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반한다.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위법적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느닷없는 대출종류 계엄은 군의 모습을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국방장관·합참의장에 이어 군 의전서열 3위가 계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니 어처구니없다. 박 총장이 계엄 해제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자괴감 때문일 것이다. 회사원 줄거리 707특수임무단(참수부대) 등 계엄군의 국회 불법 투입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김 전 장관이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군 수뇌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령체계까지 뒤흔든 김 전 장관의 책임이 하나둘 드러난 셈이다.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야 추상같아야 할 군의 영(令)이 제대로 서겠나.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직후 “중과부적(衆寡不敵·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김 전 장관은 그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 생도 신조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한다. 시대착오적 계엄을 ‘정의의 길’로 포장한 궤변 아닌가.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불법적 계엄에 연루된 몇몇 군 지휘관들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해 무너진 군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